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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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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요일 정치고수들의 맞수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익표/전 민주당 원내대표 : 반갑습니다.]
[앵커]
첫 번째 주제는 백다혜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정쟁을 지양하고 APEC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국회도 호흥하는...]
현재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상임위. 법사위에서도 정쟁자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우리나라에 쏠려 있기 때문인데요. 경주는 막바지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APEC 정상회의 주무대는 신라 누각을 형상화한 화백컨벤션센터가 될 텐데요. 한미 정상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마주앉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오늘 사상 최초로 신라금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경주 박물관은 금빛 물결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기내 간담회) :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과 매우 관계가 좋습니다.]
핵보유국까지 언급하면서 북미 만남 의지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 금빛 환대를 준비 중인 경주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소식 들려오게 될까요.
[앵커]
전 세계의 눈이 경주로 모이고 있습니다. 대망의 APEC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장면이 제일 기대되는지, 어떤 거를 관전포인트라고 시청자분께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홍익표/전 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일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제일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6년 만에 일종의 뭐랄까요. 리턴 매치처럼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됐고요. APEC이 시작할 때만 해도 초기에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리드를 많이 했습니다. 1989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 주로 미국이 강조했던 게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소위 블록화하는 블록경제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가 있었고 개방과 세계화가 중점이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 워딩이 서로 바뀌었어요.]
[앵커]
그러네요.
[홍익표/전 민주당 원내대표 : 보호무역과 관세를 미국이 주도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중국이 주도하는. 한 30년 전에 비해서는 입장이 완전히 반대된 상황이고 지금 두 나라가 한쪽에서는 관세를 무기로 또 한쪽에서는 희토류를 비롯한 자원을 무기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결론이 될 텐데 왜 그러냐면 결국 한미 통상 문제라든지 또 한일 관계 그리고 이런 모든 우리의 대외 경제 무역 또는 외교 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관계가. 그런 측면에서 미중 관계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외교정책 또는 통상정책의 가늠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미중의 만남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각국이 자기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 지켜볼 것 같습니다. 김종혁 의원님은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똑같은 생각인데요. 홍 의원님하고 같은데 그게 큰 틀을 만들어놓잖아요. 그 안에서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간의 관세협상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본다면 둘 다 타결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둘 다 안 되는 게 제일 나쁜 것일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우리는 되고 중국과는 안 될 수도 있고 중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될 수도 있고.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게 얼마나 역동적으로 전개될지 알 수가 없어서 가장 좋은 것은 미중 간의 갈등이나 그다음에 한미 간에 관세협상이라는 게 모두 다 타결이 돼서 낭보를 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다 안 됐다. 다 안 돼서 도대체 뭐냐. APEC 정상회담에서 이뤄낸 게 뭐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게 제일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은 10월 30일 목요일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중만큼이나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마 북미 깜짝 만남. 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우하고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정도라도 만날 수 있을까. 가능성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2019년 6월 판문점 깜짝 만남 장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장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많이 양보한 거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쪽에서 화답이 나올까요?
[홍익표/전 민주당 원내대표 : 글쎄요. 현실적으로 쉬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북미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와 어떤 여러 가지 핵 문제 관련된 의미 있는 대화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게 핵보유국 인정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2번 정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북한에 대한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핵보유국 의미의 발언이 그렇다고 확실하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 공식적인 발언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또는 비핵화에 관련된 발언을 하나도 안 한다 했을 경우에는 도리어 미국 내에서 상당한 역풍이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게 중요한 목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19년, 2020년 이 당시만 해도 처음 만나는 거고 또 북미 정상의 만남 자체가 북한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그다음에 외교적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한테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핵보유를 인정하고 지금 현재 국제 UN이나 미국이 하고 있는 대북제재를 일정 부분 해제해 준다는 약속이 전제되지 않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번 판문점 회담처럼 한국 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한국을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얘기했는데 한국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오연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동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종혁 의원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또 했잖아요. 그것도 APEC를 앞두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빛나는 외교적 승리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 좌절, 외교적 좌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도 다 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놓고 그 나라가 핵보유 국가라고 인정하는 국가도 없습니다. 북한은 계속 핵보유 국가임을 인정해달라. 이유가 뭐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군축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핵무기 하나 줄일 때마다 너희 1조씩 내놔.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자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트럼프가 저렇게 속된 말로 광을 내고 본인은 이제 평화주의자처럼 저렇게 얘기해서 노벨평화상 나는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그다음에 군축 협상 나오면 거기에 대한 돈을 미국이 내겠다고 할까요? 아마 우리보고 내라고 할 겁니다. 너희가 수혜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걸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 핵 실험이 이루어진 그다음에 결국 한 20여년 만에 북한은 아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씁쓸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핵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 것인지. 트럼프가 그냥 핵을 인정해 줘버린 다음에 나머지 다 뒤처리를 우리한테 넘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앵커]
북미 회담 성사 때문에 핵 보유국 인정 수순으로 가면 안 된다.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앵커]
그런데요. 그렇게 하려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핵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저희 방송 한 2시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만난다면 정말 좋을 것. 이 정도면 상당히 지금 러브콜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북한에게는 적극적으로 만나자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홍익표/전 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여기저기 소위 얘기해서 모두 때리기이지 않습니까? 외국 정상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때리지 않고 달래기하는 지도자 중 1명이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취임 당시부터 해서 특히 대선 당시에도 경선 당시에도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좋은 친구다. 그때 만남이 정말 좋았다. 보고 싶다. 나쁜 얘기를 안 했어요, 거의 한 번도. 그런 측면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 그리고 노벨평화상 이런 하나의 어떤 자기 시나리오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뭔가 극적으로 자기가 해결해내는 해결사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자꾸 발언한다는 것은 북한의 반응이 거의 없다는 걸 도리어 재확인하는 거 아니냐. 도리어 가능성이 있었다면 저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더 이상 한국과 미국에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이게 제일 큰 북한의 외교정책의 변화인데요. 북한의 미래를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미래를 봤다면 지금은 국경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 특히 러시아의 관계를 통해서 북한의 미래를 열 수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핵보유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어제 러시아를 향했다는 말 그만큼 외면, 무시하고 있다, 미국을 그런 시그널.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최선희 외무상 없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차가운 냉대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히 속이 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가 꼭 거기에 인벌브.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하자는 거 아니다라는 사인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로서는 줄 거 다 준 거거든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판문점에서 회담할 때 어떻게든지 거기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양자가 도대체 한반도의 운명을 놓고 미국과 북한 얘기하는데 우리는 밖에서 구경하고 있다? 견디기 힘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도 당사자로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휴전협정도 결국은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정상적인 외교의 입장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빠져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 이게 뭘까. 이런 식으로까지 왜 저자세로 나갈까, 벌써부터. 이런 건 우려가 되더라고요.]
[홍익표/전 민주당 원내대표 :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낀다고 한다면 아예 판 자체가 그나마 약간의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일단 북미가 만난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또 개입할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만약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불쾌감 그런 문제 때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일단은 북미 회담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가 좀 양보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맞는 말씀인데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것은 김정은이나 트럼프 두 대통령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도대체,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남한에 대해서 뭘. 예를 들면 경제 협력을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남한에 압박을 넣어서 할 테니까 이렇게 갑시다.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북미 대화가 최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물러서서 그 사람들의 선의에 기초해서 그 사람들이 잘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앵커]
앞서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뭐가 좋을까 또는 우울한 국면이라고 평가하셨는데 그래도 어떤 평화 국면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거든요, 북미가 만나면요.
[홍익표/전 민주당 원내대표 : 저도 그런 측면에서 만약 만나기만 한다면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보면 남북 대화하고 북미 대화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 보면 2000년 같은 경우는 6.15 정상회담 이후에 조명록 당시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도 가고. 그때는 남북 대화가 앞서고 북미 대화가 뒤쳐졌었던 거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는 반대였어요. 북미 대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한쪽의 고리가 풀리면 다른 쪽의 고리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선후 관계보다는 일단은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간다. 이런 측면인데 어쨌든 김종혁 최고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일부 보수적인 시각이라든지 우리 국민 일각에서 몹시 불쾌하고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배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부가 충분한 설명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하나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보다 일본 변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재래식 무기에서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재래식 무기 위협보다는 핵무기에 대한 위협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핵보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고 할 때는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공식,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기는 미일 관계 등을 고려할 때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미국, 일본 또 다카이치 총리가 좀 더 보수색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관세 협상 얘기를 짧게 더 여쭐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교착 상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만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됐다라고 하면서 뭔가 공을 우리 쪽으로 넘기는 듯한 인상도 받았거든요. 지금 두 나라 간의 관세 협상 어떤 상태라고 평가하십니까?
[홍익표/전 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우리 대통령 표현이 훨씬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착 국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APEC 이전에 타결 가능성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이번 APEC 기간 중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교착 국면을 타개하는 정상 간의 대화에서. 결국은 실무회담에서 합의가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뭐가 막히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정상 간의 만남에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느냐 여부가 APEC 회담을 계기로 한미 간에 관세 협정 문제가 돌파구를 만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만약 이번에 APEC 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꽤 오랜 기간, 연말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착이 맞다고 하셨거든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은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국은 상당히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계속 방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볼 때 APEC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협상이 열렸는데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게 정치적으로는 아마 큰 타격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협상에서 우리가 저렇게 굉장히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받아왔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정치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APEC에서 다른 걸로 성과를 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앵커]
APEC 슈퍼 위크라고 하죠. 오늘 사실상 개막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이를 계기로 여야가 무정쟁 주간을 해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먼저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여야 무정쟁 주간 선언하자. 국익 위해서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APEC 성공 개최를 위해서 정쟁을 지양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해요. 먼저 홍익표 원내대표님.
[홍익표/전 민주당 원내대표 : 항상 늘 여당은 저렇게 했습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잠깐 웃음이 난 것은 매번 여당은 외교 있을 때 국력을 한데 모으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것은 쌍방책임이 늘 강합니다. 야당은 야당으로서 본인의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정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야당이 공격을 하면 여당은 그거에 대한 맞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가 지켰냐, 안 지켰냐 하면서 통상 안 지켜지는데 그러려면 조금 더 한 번 정도는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 간에 별도에 차담이라고 가지면서 저렇게 하기 위한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게 말로 저렇게 선언하자고 해서 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앵커]
장동혁 대표는 APEC 성공 위해서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는 당연히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분이 가장 강성이고 그리고 악마와도 손 잡겠다. 지금 국민의힘은 악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쟁을 지양하자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가장 정쟁 지향적인. 지양이 아니라. 지향적인 분이 아니라 법사위원장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습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APEC에서 대통령은 대통령 일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하시면 되는 거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서 APEC에서 열린다고 해서 국회가 국정감사를 갑자기 중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정감사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것들,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갖다가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이 대통령을 깎아내리거나 이런 짓이 아니라면 국회에서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왜 꼭 정쟁이라고 얘기하는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가혁 앵커, 백다혜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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