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신뢰 회복·사법행정 정상화' TF 구성…단장 전현희

박수현 "재판중지법 논의, 개별 의원 차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임윤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맡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3일 공개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전날(2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고,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인사와 행정 등을 투명하게, 조금 더 민주화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진지하게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해 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의 전날 발언과) TF 구성 지시를 연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재판중지법이 거론됐다는 보도와 관련 "개인 차원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거나 재개하라는 요구가 있고, 그에 대해 유보적인 법원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 개별로는 대응 차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다"면서도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다는 그런 단계는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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