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美 희토류 규제, 민간은 풀되 군수용은 유지 전망"

中경제학자 셰궈충 SCMP 기고문…미중 정상회담 '타협'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미중 양국이 100% 추가관세 철회와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은 미국에 군사용 희토류 수출 통제는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의 유력 경제학자인 셰궈충(謝國忠·앤디 셰)은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문에서 "이달 말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이 별도로 열릴 것"이라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중국 장시성 희토류 광산 [홍콩 SCMP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달 30일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한다.

셰궈충은 기고문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방향과 관계없이 중국이 최근 (몇 개월 새) 밝힌 희토류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기존의 강경한 정책을 철회한다면 중국은 민간 산업에 대한 희토류 공급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희토류 무기화'를 본격화한 중국은 지난 4월 4일 희토류 17종 가운데 중(重)희토류 7종의 대미 수출을 통제했고, 지난 9일엔 추가 수출통제 조처를 했으며, 12월부터 중국 기술을 사용한 제3국 생산 희토류 제품도 수출 통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수출통제도 염두에 둬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미중 제5차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의 추가관세 철회와 중국의 희토류 통제 1년 유예에 잠정합의했으나, 중국은 군수분야에는 유예를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셰궈충은 짚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러나 "그 합의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 초고율 추가관세 부과는 물론 인공지능(AI) 칩과 관련 기술의 대중 수출 제한을 강경정책으로 보는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 조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셰궈충은 AI 기술에 대한 기대와 투자 규모가 과도하게 부풀어져 실제 성과나 실현 가능성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미 투입된 과도한 AI 투자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 완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그와 관련해 중국의 희토류 통제 완화 조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은 민간 분야와는 달리 대미 군수용 희토류 수출통제는 유지할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은 첨단 무기 분야에 필요한 희토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중국과 경제 전쟁의 불을 다시 지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정 수준의 합의가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에 다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희토류는 AI용 칩·전기자동차·풍력발전기·엘리베이터·드론·스마트폰·에어컨은 물론 핵잠수함·스텔스전투기 등 첨단 무기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의 원재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셰궈충은 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최근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 나섰지만, 단기간에 미국이 희토류 자립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은 풍부한 자원,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기술, 그리고 모든 기초 산업 분야의 뒷받침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같은 중국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과소평가한 채 중국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세계적 불안정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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