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김대기 전 비서실장·이재승 공수처 차장 27일 소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인사 검증 과정이 진행되던 2023년 12월 말까지 근무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출국금지 상태에서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하고 이 전 장관이 출국하며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귀국했고 대사 임명 25일 만인 같은 해 3월29일 사임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이 불거지던 시기부터 이 전 장관의 인사 검증이 이뤄졌던 시기까지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특검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전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당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같은 날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건과 관련한 조사다. 특검팀은 이달 초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검사로 임용되기 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를 맡았는데,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 건을 대검찰청에 1년간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같은 날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피의자 조사도 예정돼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4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임 전 사단장이 구속된 이후 특검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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