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연장’ 우려에 “새로 짓는 수준의 안전보강 없으면…”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1호기 3번 원자로와 4번 원자로의 모습. EPA 연합뉴스

“원전을 오래 쓰면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사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쓰쿠보 하지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CNIC) 사무국장은 지난달 초 한겨레와 한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의 ‘최장수 원전’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원전을 새로 짓는 수준의 안전 보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일본처럼 돌이킬 수 없는 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75년 설립된 원자력자료정보실은 일본 안팎의 원전 안전과 정책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 방사능 오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신뢰성 높은 원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건 심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마쓰쿠보 사무국장에게 원전 안전성 강화 대책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원전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고리2호기의 중대사고 대응 계획을 담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한 데 이어 다음 회의에서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마쓰쿠보 하지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 본인 제공

원전 안전비용, 일본 7조원 vs 한국 1700억원

―설계수명 40년이 끝난 고리2호기의 10년 연장 운영을 위한 설비개선비로 약 170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뒤 ‘원전 안전성 강화’ 비용으로 수십조원을 책정했는데, 한국의 설비 투자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나?

“일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원전 27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약 5조7천억엔(약 54조원)의 비용을 집행했다. 최대치로는 토호쿠전력의 오나가와2호기 재가동을 위해 약 7100억엔(약 7조원)이 들었고, 최소치로는 호쿠리쿠 전력의 시가2호기에 약 1천억엔(약 1조원)이 집행됐다. 원전 특성에 따라 들어간 비용 차이는 크지만, 사고로부터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큰 비용을 투자해도 재가동이 어렵다는 원칙은 모든 원전에 동일하다. 결국 후쿠시마 사고 뒤 투자 비용 대비 경제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 21개 원자로가 자연스럽게 폐쇄 수순을 밟았다.

고리2호기 비용 규모를 보면 안전 설비 보강보다 노후한 부품 교체 비용에 가까워 보인다. 1980년대에 지어진 원전의 경우 최신 원전 기준의 안정성을 갖추려면 새로 짓는 것만큼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원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나라 전체가 망할 정도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 원전 규제와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에서는 중대사고 대응을 위한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없이 노후원전(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진행해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일본에선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과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나?

“일본도 사고 유형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고 주민을 대피시켜야 하는지를 담은 사고대책이 운영된다. 주목할 점은 일본 법원이 2021년 토카이2호기 사고 시 주민 피난 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원전 가동을 중지하는 판결을 내기도 했다. 원전 반경 30㎞ 내에 9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고 대응 계획이 부실할 경우 원전 운영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해일로 발생한 만큼, 자연재해로 인한 복합재해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계속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 100% 안전한 원전은 없기에 사고 대응 계획은 아주 보수적으로, 촘촘하게 세워야 한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 쪽에서 바라본 고리2호기(오른쪽 두 번째) 모습. 연합뉴스

“사고 위험에 핵폐기물까지… 원전은 비싼 에너지”

―한국에선 노후원전 수명연장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다는 논란이 이어진다. 일본은 원전 수명연장 과정에서 지역 주민 동의 절차가 있나?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선 지역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자력기본법’에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자체 동의 없인 전력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제도처럼 자리 잡았다. 실제 지자체와 전력회사가 체결한 협정서에 따라 원자로 운영 계획 등 변경이 있을 때 전력회사는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고, 지자체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반강제적’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지자체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력회사는 사실상 원전 운영이 불가능해서 지자체가 전력회사를 견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전기요금 문제로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처음 신규 원전 건설이 검토된다는 보도도 나오던데 실제 국민 여론은 어떤가?

“‘원전이 싼 에너지’라는 환상을 정치권과 전력회사가 부추긴 결과다. 원전을 재가동한 간사이 지역의 전기요금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가정당 1만원가량 싸다는 소식이 온라인에 퍼진 뒤 원전 찬성 여론이 만들어졌다.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원전 안전을 위해 막대한 설비비용이 들어가고, 원전 가동을 멈춰도 핵폐기물 처리비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시간이 흘러 후쿠시마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졌지만, 직간접적으로 원전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절대 신규 원전 건설을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원전 전문가로서 2030년까지 10여기의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준비 중인 한국의 원전 운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1979년)와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1986년)를 보면서 일본 원자력계는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해왔다. 이후 후쿠시마 사고를 겪었고, 14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원전 운영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르고,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초기 많은 건설비를 만회하기 위해 더 오랜 기간을 운영하고 싶은 사업자(한수원)의 말을 모두 믿어선 안 된다. 원전 내 수많은 케이블과 부품들이 50년 동안 마모 없이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고리2호기가 지어진 40년 전과 달리, 지금은 한번 설치하면 원료비가 들지 않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대체재가 존재한다. 한국도 안전한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길 바란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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