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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수상한' 무혐의 처분 사건은 쿠팡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5200억 원대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에서 입찰 비리를 포착한 국무조정실이 수자원공사 임직원 8명을 수사 의뢰했지만, 검찰이 전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수아 기자가 국무조정실의 조사 문건을 입수해,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따져봤습니다.
[기자]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경기 화성시의 송산그린시티 개발 현장입니다.
생태를 보존하며 관광·레저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서측지구 1, 2공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자원공사 임직원 8명이 비리를 저질렀다며 2023년 6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두 공구 공사비를 합하면 5,200억 원에 달합니다.
JTBC가 확보한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서와 비위 자료 문건입니다.
임직원들이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뽑기 위해 업체별 투찰액을 불법 유출했다고 돼 있습니다.
평가는 기술 60%, 가격 40%로 이뤄지는데 공정성을 위해 투찰액은 기술평가 전까지 보안입니다.
하지만, 기술평가위원들에게 제공했다는 게 국무조정실 판단입니다.
평가위원들에게 규정을 어기고 수당을 많이 지급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직원들이 기술평가 채점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들도 비위 자료에 담았습니다.
또 상당수 직원들이 통화 내역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웠고 휴대전화 제출도 거부했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일부 직원들이 투찰액 사전 유출을 인정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 8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에서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1일) :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해서 내려보냈는데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대전고검장, 재수사 용의 없어요?]
[민경호/대전고검장 직무대리 (지난 21일) : 재수사 여부를 위해선 사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는 27일 대검 국감에서도 수자원공사 무혐의 논란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장후원 영상편집 백경화 영상디자인 한새롬 신재훈]
정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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