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집값 문제, 시정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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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4.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한국이) 세계에서 집값이 소득 대비 높은 편에 속한다"며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대구 북구 EXCO(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대구의 마음을 듣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인데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구도 사실 똑같다. 한때 정말 잘 나가지 않았느냐"며 "어느 순간부터 대구가 지역내 총생산에서 전국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이 됐다.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안 그런 곳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과 발전,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며 "앞으로 지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구=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0.24.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는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경기도 12곳도 해당 지역 및 지구에 추가됐다.

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전세를 활용한 주택 매입 투자)성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등으로 차등 적용됐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산업화의 큰 업적을 이뤘다. 비판적인 요소가 있지만 경제와 산업 발전을 이끈 공적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라며 "(당시에는)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희소해 (지원을) 골고루 펼쳐선 효율성이 있는 정책 집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시쳇말로 하면 '몰빵' 작전을 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기업·계층에 자원과 기회를 모아주고 성과가 나면 골고루 혜택을 나누는 낙수효과가 실제로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계가 드러났고 문제는 시정해나가야 한다.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책으로 새 길을 찾아야 한다"며 "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0.24.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가 3900선을 돌파한 데 대해 "미래가 조금 더 희망적이라는 쪽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라며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대구산업 발전도 함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6.03포인트(2.50%) 오른 3941.59에 거래를 마쳤다.

이 대통령은 또 산불 진화 작업 중 숨진 소방관 유족에게 "산불진화 체계는 대통령실이 역점을 두고 재정비 하는 중"이라며 "군 헬기 투입부터 예산과 조직을 확대해 다시는 그런 대형화재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과 관련된 건의에는 "일거에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저항도 심하다"며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나도 일부 부담을 해야겠다'고 국민들이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각 부처들을 중심으로 대구 발전 방안도 논의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구를 바이오메디컬 신산업 허브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구를 '대한민국 AI로봇 수도'로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혐오와 증오가 횡행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며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함께 사는 새로운 공동체인 대한민국이 힘을 모아야 대외적 위기도 이겨내고 여러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구=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5.10.24.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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