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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하 육군 참모총장 직무대리가 2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가 24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위기 앞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며 “국민께 큰 실망과 깊은 상처를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장성으로서 군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맞서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직무대리는 계엄 당시 미사일전략사령관(중장)이었다. 12·3 내란사태 이후 고위 장성이 내란 당시 ‘침묵’하고 맞서지 못하는 등 해야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나’를 주어로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국감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등 일부 고위 장성들도 군의 내란 참여에 대해 사과한 바 있으나, 내용은 주로 ‘군인 본연의 임무를 벗어났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진 합참의장은 지난 14일 “군복을 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한 바 있으며,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21일,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사과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리는 “그러나 육군 모두가 ‘내란 군’은 아니다”라며 “일부 소수 군 수뇌부와 그에 동조한 인원들에게 책임이 있고 이 외 전 장병은 국민을 보호하는 국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계엄에 동조한 자들과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가담 인원들을 선별해 조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역사로 기록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의 인사말 후 여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이란 단어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내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내란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은 정치인이 아니라 공직자”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선영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내란이란 표현 사용을 비판하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관 대신 민중이 재판에 참여해 형을 정하는 인민재판식 선고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큰 소리로 항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군 전체가 ‘내란 군’인 것은 아니지만, 육군은 특전사·수방사 등이 적극 가담한 측면이 있는 만큼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특히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후 (지난해 12월4일 새벽) 육군 장성들이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버스를 탄 것을 국민들은 제2의 내란으로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참모들은 지난 10개월 간 처절히 반성하고 깊게 후회했다”며 “국민들께서 적법하게 처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와 수사를 통해 정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직무대리(육군 대장)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기소 휴직 상태지만 참모총장 보직 해임 없이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지난달 2일부터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오는 30일 박 총장이 전역하면 육군참모총장에 정식 취임힌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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