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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봉권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 결정"

뉴시스 김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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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봉권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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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혹 해소 안 되고 논란 지속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만지고 있다. 2025.10.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만지고 있다. 2025.10.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관봉권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수사를 상설 특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께서 바라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설 특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설 특검 대상이 된 관봉권 분실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는데, 그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쿠팡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도 상설 특검이 들여다볼 예정이다. 문 부장과 엄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외압 의혹에 관해 상반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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