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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구치소 여력 확보 지시 의혹을 두고 24일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구치소 여력 확보 지시 의혹을 두고 24일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보안심사과 등 교정본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 분류심사과는 가석방 심사와 수용시설 구분 등 수용자 처우 결정 등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법무부 분류심사과가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해 자료 확보를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때 해야 할 조치를 묻자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추가 수용 가능하다는 문건을 작성해 박 전 장관에 보고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전날 추가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조만간 추가 자료와 보강 수사 내용 등을 기반으로 혐의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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