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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중인 내란특검이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추가 문건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3600명가량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최근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던 중 보안과 외에 분류심사과에서도 가석방 관련 문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계엄 선포 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과 박 전 장관 사이에선 전시에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가 언급되긴 했지만 실제로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수용여력 확보를 위해 전시가 아님에도 가석방을 하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문건 확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 기각 후 이뤄진 2차 조사에서도 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친 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입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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