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6.5% 유지 시 고갈 시점 33년 늦춰진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2057년→2090년으로 연장
“기금운용 개선 통해 지속가능성 충분히 확보 가능”

은퇴 후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노년층이 금융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충무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종합민원실에서 백발의 한 어르신이 국민연금 납부 관련 상담을 받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이 연 6.5%의 운용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현 정부 전망치보다 33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에 따르면, 운용수익률이 연 6.5%를 유지할 경우 기금은 2090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 3월 국회가 연금개혁안 합의 당시 제시한 ‘2057년 소진’ 전망보다 33년 늦춰지는 결과다.

또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도 기존 2041년에서 2070년으로 약 29년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장래인구추계’와 ‘거시경제전망’ 등 동일한 변수 조건을 적용해 수익률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을 산출했다.

[김남희 의원실 제공]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기본 시나리오(개정 전)에서는 2041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2057년 기금이 소진된다. 그러나 개정안 이후 수익률을 1%포인트 높여 연 5.5%로 가정하면 소진 시점은 2073년으로, 2%포인트 높인 6.5% 시나리오에서는 2090년으로 늦춰졌다. 누적 적자 규모는 각각 2,271조원, 4,766조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수익률 가정치를 5.5%까지 상향 조정하며 적극적 기금 운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초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목표를 4.5%에서 5.5%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은 6.98%, 제도 도입 이후(1988년~2024년) 37년간의 평균 수익률은 6.82%로, 장기적으로도 6%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등 외부 충격을 거치면서도 6%대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해온 점을 감안하면, 기금운용 개선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연금 전망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