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국정감사, 주한미군 ‘내란특검 압색 항의’ 도마

野 “특검, 미군에 연락 안 해 한미동맹 균열”
공군총장 “절차상 문제 없어…오해 푸는 중”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23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성일종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계룡)=신대원 기자] 공군 국정감사에서는 내란특별검사팀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주한미군의 항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공군 국정감사에서 “한미행정협정 합의록을 보면 대한민국 당국이 미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에 관해 수사, 압수 또는 검증을 할 때에는 미 군당국이 대한민국 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있다”며 “그런데 특검이 공군에는 연락을 했는데 미군에는 안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어 “한미동맹이 훼손돼 미국 측에서 항의서한이 왔다”며 “특검이 이런 한미동맹의 균열을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과 미군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시에 공문을 넣든지 협조를 받았어야 된다”면서 “이걸 안하고 하다 보니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항의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산기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의 한미 공동관리구역은 보안 내규에 따라 한국 측 방문자라든지, 미측 방문자들은 각각 행정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승인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그런 승인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군도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지적에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오해를 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형수 공군참모총장 역시 “해당 건물은 한국 측 재산으로 준공된 건물이고 지금 한미가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기지 출입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양해각서에 따라 각자의 출입절차를 따르도록 협의돼 있어 그에 따랐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미 7공군사령관·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최근 우리 외교부에 내란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실상의 항의서한을 보낸 사실이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내란특검의 지난 7월 21일 오산기지 KAOC 건물에 자리한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