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위기 강화·옹진군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인천시 시정혁신단 주최서 제기돼
지자체 낙후도 강화 2급·옹진 3급
“지속가능발전 위해 규제 개선 시급”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이 주최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토론회. <인천시 제공>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인천 옹진군과 강화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인천시 시정 자문위원회인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이 주최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종현 인천연구원 박사는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범위에서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지정 시 접경지역을 미지정하거나 일반성장관리권역으로 신설하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우선하는 방안 등을 옹진·강화 발전 방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인천의 지리·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 규제는 과거 서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 증가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이후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함께 정책목표가 국토균형발전으로 전환됐으나, 인천은 여전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별 법령, 정부 예산 배분 과정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천 10개 기초단체 가운데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국내 다른 농어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를 겪는 상황이어서 수도권 규제와 역차별을 받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결과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자체 낙후도(1∼5등급)가 각각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됐다.

강화군은 229개 지자체 중 낙후도 69위, 옹진군은 90위였다.

최원구 인천시 시정혁신단장은 “인천시가 수도권 규제에 대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