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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기자 5명 징역형 구형…"김영란법 위반"

연합뉴스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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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기자 5명 징역형 구형…"김영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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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 준 후원자는 벌금형…검찰 "양복 금액·범행 부인 등 고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후원자에게 고가의 맞춤 양복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와 전직 기자 등 5명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의 기자였던 B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68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사 대표 C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또다른 전직 기자 D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에게 3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다.

이들에게 양복을 제공한 후원자 E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면서 "이들의 금품수수 액수, 동종 유사사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4월 후원자인 E씨에게 3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B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양복 외에 명품 셔츠와 목도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사로 등록된 기관의 기자 등 언론인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법정에서 "제공받은 양복을 100만원 이하로 인식했다"라거나 "프리랜서여서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A사 구성원들의 내부 갈등이 불거지며 외부에 알려졌으며 한 시민이 신고해 국가권익위원회를 거쳐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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