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초유의 민가오폭 사고 7개월 넘었는데 장성급 징계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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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7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 인근의 가정에서 집주인 어르신들이 망연자실 앉아 있다. / 사진=뉴스1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7개월 전 경기 포천 민가에 폭탄 8발을 떨어뜨리는 공군의 초유의 사고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천 오폭 사고 현장을 가봤는데 여기서 오폭사고 난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평시 우리 국민 머리 위에 (폭탄) 8발을 투하한 게 말이 안 된다"며 "이건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은 지난 3월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승진과학화훈련장 인근에서 KF-16 전투기를 이용한 MK-82 폭탄 투하 훈련 도중 표적과 약 10㎞ 떨어진 민가에 폭탄 8발을 떨어뜨리는 초유의 사고를 범했다.
당시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가 좌표의 숫자 15개 가운데 1개를 잘못 입력해 벌어졌다. 사고를 낸 KF-16 조종사는 경도 좌표 8개 숫자를 정상적으로 입력했지만 위도 좌표 7개 중 1개를 잘못 입력했다고 한다. 최소 3차례 검증 과정에서도 이를 바로 잡지 못했다.
한 의원은 "장군 중에 책임진 사람 누가 있느냐"고 물었고,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대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사고가) 6개월 이상 지났다"며 "(징계가 없는데) 무슨 기강이 확립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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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락 공군참모총장(대장)이 지난 10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군에서 포천 오폭사고로 국민 생명에 위해를 가했고 재산의 손실을 많이 줬다"며 "그러면 거기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하는데 아직도 조치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군 총장이 직접 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조치하라고 했는데 가봤느냐"고 물었다. 손 총장은 "아직 못 가봤다. 여건 되는대로 가보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포천 피해 주민들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계룡대 정문에 시위하러 왔다. 오전 끝나고 총장이 나가서 주민들 만나서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하자, 손 총장은 "네"라고 답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도 "포천 오폭사고와 우리 공군 수송기의 일본 영공 미승인 진입은 아주 큰 사건"이라며 "포천 오폭사고는 민간인 폭격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일본 영공 미승인 진입은 양국 간 군사·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사고 관련) 징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손 총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사건이 완료되는 대로 징계까지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 C-130 수송기는 지난 7월13일 미국령 괌으로 훈련차 이동 도중 사전 허가 없이 일본 영공을 진입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이를 자국의 영공 침범으로 간주해 주력 전투기인 F-15J를 비상 출격시켜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취했다.
계룡(충남)=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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