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개인 부채 3600억, 28년째 못 털어

[2025 국감]
1만8000명 개인 채무자 남아
박찬대 "새도약기금 포함 검토해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 중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개인 채무가 1만8000여 건, 3600여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거리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2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IMF 당시 인수한 채권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00년 인수한 부실채권 22만8293건(채권액 5조1577억원) 중 2만1433건(1조7704억원·8월말 기준)의 관련 채권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

이중 개인 채권은 1만8010건(3662억원)이며, 법인 채권은 3423건(1조4042억원)이다. 캠코가 인수한 채권의 90.6%는 채무 조정, 법적조치, 소각 등의 방식으로 정리됐지만 나머지는 20여 년이 지나도록 미정리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에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대책(새도약기금)에 해당 채무를 포함시켜 소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 의원은 “28년 전 국가 부도로 발생한 개인채무자들에게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손 내밀 필요가 있다”며 “지난 1일 출범한 새도약기금 정책 기조에 발맞춰 IMF 위기 당시 발생한 채권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