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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열고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이 회담하는 것은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2023.09.13. 연합뉴스 |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22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참전한 현시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ICC 법정에 세울 적기라고 말했다.
송 전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이 침략자 러시아라고 한다면,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행위를 한 북한 정권은 적어도 종범 내지는 기여범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면서 “김정은을 ICC에 부칠 적기가 지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전투병을 파견한 행위는 종범이 아니라 수집되는 증거에 따라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ICC는 2023년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소장은 전쟁 피해국인 우크라이나가 직접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 게 가장 좋지만, 여의찮다면 ICC 검사가 직권으로 소추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ICC의 현 검사가 거부한 채 그의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는 아시아 대륙의 검사 배출 순서”라며 “한국이 차기 검사 후보를 내세워 당선시키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전 소장은 과거에도 ICC 검사가 북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도했지만 흐지부지됐다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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