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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엇갈린 주문을 내놨다.
여당은 양평군의 특혜 감사 필요성을, 야당은 숨진 공무원의 죽음 배경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은 "LH가 공흥지구 공영개발을 포기하자마자 한 달 뒤 ESI&D가 개발사업을 신청했다"며 "양평군 공무원과의 공모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최은순 씨가 2006년 사업부지를 매입했다가 6년 뒤 개발 시점에 두 아들이 소유한 ESI&D에 매도했다. 편법 증여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개발부담금 면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개발이익금 환수법에 따라 3배까지 다시 부담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부하 직원의 불행한 사건에 안타까운 심정일 것"이라면서도 "개발 과정을 보면 아파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승인한 적이 있나.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은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에서 특검 수사에서 무시, 강요당했다는 언급이 18번 나온다"며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주 의원은 또한 "유서는 특별한 증거 능력이 있다. 도지사 부하 직원의 억울함을 대변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개발부담금을 업체가 의도적으로 부풀려도 공무원이 적발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는 제도의 문제이지, 담당 공무원의 과실은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직원의 일은 정말 안타깝고 비통하지만 이 문제가 정쟁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전액 면제해 감사해서 기관 경고와 수사 의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양평군 직원이 숨지게 된 동기와 과정은 밝혀져야 하지만 특검 본연의 수사도 폄훼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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