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보강 수사 집중…법무부 실·국장 조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김진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무부 실·국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날에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참고인 조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한 계엄 관련 지시 중 단순 '검토 지시'가 아닌 '이행 지시'로 평가할 만한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도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온다는 것을 전제로 지시를 한 게 있다"며 "박 전 장관의 경우에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 단순 검토를 지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며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 기각 사유에서는 '위법성 인식' 부분이 가장 주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을 기존 기록에서도 충분히 현출 시킬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도 다각적으로 더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 조사와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판 전 증인신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청구한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며 "한 전 대표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여전히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진상규명 등 여러 면에서 훨씬 좋을 것이기 때문에 조사에 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부가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특검도 기소 당시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법정형 등을 고려해 법정형이 더 중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했던 것"이라며 "이번 재판장의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게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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