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생색은 이재명, 고생은 지방정부"
김동연 "경기도 재정 튼튼…어려운 상황에 민생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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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둘러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달희(비례) 의원은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 3차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3조 3845억원이다. 가정생활에 도움도 안 되는 10만 원씩 퍼주고, 경기도는 2029년까지 매년 3000억 원 넘게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표 호텔경제학 실험이 이때부터다. 3년 거치여서 이재명은 퍼주고만 갔다"며 "잔혹한 '10만 원 빚잔치'에 도민과 후임 지사는 헉헉 거린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민생쿠폰 지급을 위해 경기도 5개 시·군이 빚을 냈고, 시흥과 의왕시가 사업을 내년으로 미뤘다. 군포와 양평군은 다른 사업비에서 댔다"며 "'재주는 곰이 부린다'는 말처럼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고생만 한다"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처럼 지방정부를 끌어들이면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다. 민생쿠폰이 여기에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50%대에서 40%대로 낮아졌다. 채무는 올랐다"며 "이재명 지사 시절 쓴 재난지원금 3조 원이면 화재로 큰 피해가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할 비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도 과거에 '현금복지가 아니라 기회복지가 필요하다. 재난지원금이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나"라고 공세를 폈다.
김동연 지사는 "동의하기 어렵다. 코로나19, 민생 추락 등 경제가 어려울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12·3 계엄으로 경제가 급정지하면서 위기"라면서 "재정은 단면을 보지 말고 돈 흐름을 봐야 한다. 또 더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민생과 소상공인 살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경기도 부채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자동차 살 때의 채권처럼 비금융 부채"라며 "40조 원이 넘는 도 재정에 4800억 원의 지방채는 안정적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는 민생,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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