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에 나섰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 등 사법개혁 취지를 강조했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규정을 감안하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대통령이 증원될 대법원을 친정부 인사들로 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대법관 10명을 교체하고, 12명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한 해석도 아니다.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에 따른 삼권분립 등 헌법적 가치 훼손이 걱정되는 일이다. 대법관 증원이 법원과 야당의 반발 속에 사법체계 독립성마저 흔들 수 있다면 돌다리도 두들기듯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법관 증원은 과거 정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대안으로 별도 상고법원을 두거나 상고심사제, 고법 상고부 설치 등이 거론돼왔다. 2020년 민주당은 48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냈지만 처리되진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결의가 달라 보인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민주당은 대법관을 30명, 100명으로 하는 개정안을 잇달아 냈다. 대선 공약으로도 나왔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과 국정감사 출석 압박 등과 맞물려 증원 역시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많다. 그런 정치적 의도라면 곤란하다.
일단 증원에 따른 후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헌법상 법원·재판의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을 해하는 것만이 아니다. 판사들이 대법관을 보조할 재판연구관으로 대거 빠지면 하급심의 질적 저하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와 직결된다. 26명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결론을 내는 데도 진통이 따른다.
조 대법원장은 증원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공론화를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대법원을 포함한 법조계, 야당과의 숙의를 통해 헌법 가치와 국민 편익을 해치지 않을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치적 이해 때문에 서두를 일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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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은 과거 정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대안으로 별도 상고법원을 두거나 상고심사제, 고법 상고부 설치 등이 거론돼왔다. 2020년 민주당은 48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냈지만 처리되진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결의가 달라 보인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민주당은 대법관을 30명, 100명으로 하는 개정안을 잇달아 냈다. 대선 공약으로도 나왔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과 국정감사 출석 압박 등과 맞물려 증원 역시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많다. 그런 정치적 의도라면 곤란하다.
일단 증원에 따른 후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헌법상 법원·재판의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을 해하는 것만이 아니다. 판사들이 대법관을 보조할 재판연구관으로 대거 빠지면 하급심의 질적 저하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와 직결된다. 26명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결론을 내는 데도 진통이 따른다.
조 대법원장은 증원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공론화를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대법원을 포함한 법조계, 야당과의 숙의를 통해 헌법 가치와 국민 편익을 해치지 않을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치적 이해 때문에 서두를 일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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