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로 집값 잡히나" 野, 이억원 상대로 '10·15 대책' 집중 추궁

[the300][2025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급등하는 집값을 제어할 수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규제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크게 줄였는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각각 축소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금융 규제만으로 부동산값이 잡힐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이재명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인) 6·27 대책을 내놓은 지 처음 한 달간은 집값이 좀 잡히다 9월29일 (시세를 보면 규제 시행 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서울 지역 (아파트) 23평(약 76㎡)형 평균 거래 가격이 10억5000만원이다. 현행 규제대로라면 서울에 이런 소형평수 집을 사기 위해선 현금 6억30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서울 2인 가구 평균 가구소득이 547만원인데 단 한 푼도 안 쓰더라도 10년 가까이 저축해야만 (6억3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상속받지 않고선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국민만 두드려 잡는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다"며 "과거 문재인정부 5년 동안 28차례 부동산대책이 나와서 시장을 완전히 초토화했는데 이런 규제 일변도로 부동산값을 잡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수단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가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부동산시장을 (규제할 때가 아니라) 안정을 가해야 할 때"라며 "금리 부담을 줄이려고 대출 갈아타려던 분들이 (이번 규제로) 갈아탈 수 없게 됐다. 아이가 생겨 넓은 평수로 옮기려던 이들도 갑작스러운 규제로 모은 돈이 부족해져 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집값이 안정돼야 전세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인데 전세난 걱정은 하지 않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관료들이 서류로 '몇% 올랐네 떨어졌네' 하며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몇% 때문에 죽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실 비서관 35%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김상호 비서관(대통령실 보도지원비서관)의 경우 강남에 여섯 채의 다세대 주택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집값을 잡을 수 있단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맹공을 퍼붓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 일부를 할애해 이억원 위원장에게 이번 부동산 대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대출이 6·27 대책을 통해 많이 줄었지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갱신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아파트로 불이 번지던 상황이었다. 이를 방치하면 주거 불안이 심화할 수 있어 비상 상황에 맞는 비상조치를 취한 것이 이번 대책"이라며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함께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까지 정부에서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주거 사다리' 문제"라며 "서민·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사용하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금리 같은 경우 대출 한도·비율 등을 건드리지 않았다. 또한 대출을 계속 일으켜 뒷받침해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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