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9월1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열린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며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항의를 받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2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그간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이들이 특검 출범 이전 물적 증거를 없애고 당사자들끼리 입장 등을 맞춘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확인됐다며 구속 수사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한 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 수장으로, 사건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등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핵심 피의자다.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중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도피 의혹'을 받았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총 6가지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수사 외압 의혹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주범으로, 다른 피의자들은 개별 범행에 일부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5명 모두에게 적용됐지만 특검팀이 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은 조금씩 다르다.

이 전 장관의 공용서류무효 혐의는 해병대수사단이 지난 2023년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과 관련해 적용됐다.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김 전 검찰단장과 유 전 관리관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 수사외압이 촉발됐다는 의혹을 부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혐의로, 이에 관여한 박 전 보좌관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번에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에 나와 박 대령에게 유죄가 선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혐의만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번에는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모해위증 혐의는 박 전 보좌관에게도 적용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오는 23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쪽은 아직 특검팀에 출석 여부 등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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