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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사진=뉴시스 |
국정감사 2주차에는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 캄보디아 사태, 부동산 대책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과 검찰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4일에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감사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고 예고하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법사위에서 국감이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 발언에서 막말을 초래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겁박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재외 공관의 대응 부실 등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윤후덕·한정애 민주당 의원, 김기웅·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서울시청과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10·25 부동산 대책, 수도권 공급 주택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실제로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겼는지도 주요 의제 중 하나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기관·일반 증인과 관련해 의결 예정이었지만 오는 29일로 회의를 미뤘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국감장에 출석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면 된다"며 "숨길수록 무너지는 건 김현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전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총무비서관 직책을 유지했다면 국감에 나오는 것이 맞지만 직책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분이 나오는 게 맞다"며 "어떤 중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할 일이 있으면 (국감에) 나오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각급 경찰청과 서울시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관세청 등, 국방위원회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육·해·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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