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동남아 전체 ‘한국인 대상 불법 구인광고’ 삭제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의 한국인 대상 불법 구인광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 납치·감금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에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범죄조직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로 옮겨갈 수 있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등이 포함된 합동대응티에프(TF)를 긴급 구성하고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의 플랫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심의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직업안정법(34조)과 그 시행령을 보면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근로조건 등 주요 내용이 현저히 다른 광고” 등을 거짓 구인광고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이 수석은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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