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혹 제기
"尹부부 친분 있는 자생 밀어준 것 아닌가"
강중구 "특검 결과 보면 알 것…밀어주기 無"
"尹부부 친분 있는 자생 밀어준 것 아닌가"
강중구 "특검 결과 보면 알 것…밀어주기 無"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kgb@newsis.com |
[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박나리 수습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장은 심평원의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해 "전혀 밀어준 적이 없다"며 "특검에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도마에 오르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심평원·손해보험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3년 3월 '무균·멸균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침액만 사용한다' 는 합의안을 마련했고, 국토부는 작년 2월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인정' 이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심평원에선 한달여가 지난 3월 25일, 4월 20일까지만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을 인정한다는 공지를 했다. 이는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며, 결국 인증 원외탕전을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한 결정이었다는 게 전 의원 주장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인증원외탕전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자생은 윤석열 재임 기간인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개월 동안 자동차보험 약침수익 795억 원(전체의 53.8%)을 독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친분, 중매, 혼인, 민간인 사적 수행 고액 후원 등 윤석열 김건희 씨와 자생이 아주 긴밀한 관계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의혹"이라며 "심평원장님은 이에 대해 지난 국감 때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특검의 결과가 나와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자생 한방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 변화는 전혀 없다. 일관되게 공인된 무균·멸균 인증이 필요함을 주장한 것밖에 없고 결정은 국토부에서 한 게 맞다. 또 약침 청구액이 758억이라고 하는데 이건 수기료와 약값이 포함된 것이며 약값은 한 100억 정도 된다. 여기에 관한 자료는 특검에 충분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전혀 (자생한방병원을) 밀어준 적이 없으니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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