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역량교육·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급감 우려
최수진 "미디어 공공성 회복 필요"
최수진 "미디어 공공성 회복 필요"
시청자미디어재단 |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는 415억2천500만원으로 올해 459억7천900만원에 비해 9.7% 감소했다.
특히 재단이 수행하는 미디어교육,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등 핵심 공익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되거나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 대상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예산은 올해 49억 5천만원에서 내년 11억8천만원으로 76.1% 삭감됐다.
이에 따라 교육 참여 인원이 55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청소년 대상 교육은 253개교에서 36개교로, 유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교육은 118개 기관에서 12개로 각각 감소할 예정이다.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예산은 77억6천만원에서 31억8천만원으로 59.0% 삭감돼 KBS·MBC 등 주요 방송사에 대한 제작 지원금이 최대 70% 감소하고 EBS 장애인 교육방송 보급 편수는 4천100편에서 333편으로 91.8% 급감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인터넷 환경에서 허위정보 대응 역량 강화 사업 예산도 올해 4억7천500만원에서 내년 4억400만원으로 줄었다.
또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비 국비 50억 원이 전액 미반영돼 방송제작 스튜디오와 장비대여실 등 핵심 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져 개관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수진 의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핵심 사업 예산 삭감은 국민의 디지털 접근권과 정보 판별 능력, 장애인·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 등 기본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예산 복원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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