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심사제도 전관예우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 개편해야"
청년 주간 행사 관련 브리핑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과 정부·공공기관 고위직 퇴직자들의 부적절한 전관예우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외유성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서 심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외유성 출장인 것이 확인되면 동행한 지방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 중 해외 출장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공공기관 퇴직자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선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퇴직자) 취업 심사제도 역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고질적 병폐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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