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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16일 '민간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또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속금속센터, KOTRA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키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 수출허가가 신속 발급되도록 한중 수출 통제 대화,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경제공동위 등 다층적 협력채널로 중국과 소통한다. 정부는 지난 4월 중국 희토류 7종 수출통제 이후 한중 수출 통제 대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희토류 수급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또 수출통제에 따른 기업 애로를 접수하고 수급 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을 담당할 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한다. 센터는 수출허가 제도 및 절차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무역안보관리원과 KOTRA에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운영한다.
이는 중국 상무부가 지난 9일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 수출통제 품목 확대, 희토류 기술 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화 조치를 발표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이번 조치로 중국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 7종의 희토류를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중국산 희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한 영구자석과 반도체 장비를 제3국 수출·수입할 때 중국 상무부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됐다.
또 수출통제 품목 확대로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와 리튬이온배터리 소재 및 장비, 절·연삭용 초경 소재 등이 중국 외 수출 시 허가를 받는 대상에 추가됐다. 이밖에 희토류 채굴, 제련, 재활용 등 공정 기술이 통제 대상에 올랐다.
산업부는 외교적 소통과 지원센터 가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 희토류 공급망 역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희토류 대체나 저감, 재활용 등 재자원화 연구개발(R&D)을 늘릴 계획이다. 또 국내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희토류 광산과 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또 공공비축 희토류 품목 및 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희토류 공급망 TF를 중심으로 실질 효과를 내는 대안을 담아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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