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정부 부채, 2030년 GDP 대비 64%까지 상승 전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미국은행협회에서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아이엠에프가 최근 펴낸 ‘재정 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이같이 전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D1) 수준을 고려한 결과다. 일반정부 부채(D2)는 통상 국가채무(D1)로 부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에다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한 것으로, 아이엠에프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별 재정건전성 비교를 위해 일반적으로 쓰는 기준이다. 아이엠에프는 이 보고서에서 2029년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은 10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는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 하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이엠에프도 지난달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정부 당국의 단기적 재정 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며 정부의 단기적 재정 지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국가채무 증가세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재정구조 혁신티에프(TF)’를 가동해 지출, 세입, 사회보험 등 전 분야에 걸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아이엠에프도 장기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 효율성 향상 등 구조적인 재정개혁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아이엠에프·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석해 기술 혁신·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에 대응해 생산성 높은 분야에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정정책’을 제안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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