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땐 어린이보험료 할인… 보험권 '저출산 지원 3종세트' 마련

금융위원장-보험업계 CEO 간담회
인보험 보험료 유예·보험대출 상환유예 등
내년 4월 출시, 소비자 부담 연 1200억 완화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는 2035년으로 유예

이억원(가운데)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경근 한화생명 사장. 이날 간담회에서는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 규제 도입 방안, 저출산 지원 3종세트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뉴스1

보험업권이 금융당국과 함께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등 '저출산 지원 3종세트'를 내년 4월 도입한다. 앞서 보험업권이 내놓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상품에 이어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은 16일 오전 보험업권 간담회를 갖고 이를 포함한 보험업권 상생상품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보험사들은 출산이나 육아휴직 때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할인 기간과 할인율은 보험회사가 자율 결정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출산 직후(1년 이내)나 육아휴직 기간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보장성 인보험(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보장성 보험) 보험료를 6개월, 혹은 1년간 미뤄주는 제도다. 보험계약대출 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이 기간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업계는 전산개발 과정을 거쳐 내년 4월에 전체 보험사가 동시에 '3종세트'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는 연간 1,2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 할인율을 적용할 때 국고채 금리 등 시장 지표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현행 20년인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 경우 할인율이 낮아져 보험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장기적 자산운용을 기반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취득,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들도 합리화하고, 보험업권과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