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률 세계 최고… 근거기반 정책 설계가 해법”

저고위 부위원장, 한국응용경제학회 및 연세대 인구·인재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축사
“한정된 재원과 사회적 역량의 효과적 집중을 위한 근거기반 정책 설계 중요”

주형환(사진 왼쪽에서 여섯 번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저출산 및 정신건강 분야 근거기간 정책 설계’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인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 경로와 대상을 규명하고, 개입 지점을 찾아 정책 투입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한국응용경제학회 및 연세대 인구·인재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추계 학술대회 축사에서 “정책의 성패는 한정된 재원과 사회적 역량을 가장 효과적인 영역에 집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저출산 및 정신건강 분야 근거기반 정책설계’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저출산 등 인구위기와 자살 관련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중심 정책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후, 올해도 매달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명대 출산율과 두 배를 훨씬 넘는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저출산과 자살 문제는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가족·이웃 관계 약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고, 정책 투입과 효과 간 시차 때문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실증적 근거기반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교육비 1% 증가시 합계출산율이 약 0.2% 감소하고, 전세가격 1% 상승시 무주택자 출산율이 4.5%까지 감소하는 등 오늘 발표된 연구결과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출범시키고, 고용·교육·보건·복지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인구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학계, 현장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생태계 구축에 함께 참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시 철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합계출산율 뿐 아니라 건강수명 연장, 노인빈곤율 완화, 노인 자살률 감소 등 다양한 목표를 점검해 보다 실질적 성과를 내는 정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