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정부에 항의서한

오산 공군기지 특검 압수수색 항의

주한미군이 내란특검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미국 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미 7공군사령관과 한미 연합 공군구성군사령관을 겸한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지난 7월 21일 미군의 허가나 사전협의 없이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이 SOFA에 위배된다며 사실상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주한미군이 동맹인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낸 우려를 표명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내란특검은 오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건물에 자리한 MCRC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작년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에 나섰을 때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드론사가 사전에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공군과 공유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었다.

MCRC는 한미 연합·합동자산을 활용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모든 비행물체를 24시간 365일 탐지·통제·대응하는 핵심 지휘통제시스템이다.

MCRC가 위치한 KAOC은 한국군과 미군이 공유하는데, 함께 근무하는 구역과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근무하는 구역으로 분리돼 있다.

내란특검은 한국 공군의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군이 관리하는 구역과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미군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은 출입구와 통로 등을 미군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미군의 허가나 사전협의가 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SOFA 규정에 따라 외부인의 미군기지 출입 시 미군의 허가 또는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SOFA 세부 내용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밟았다고 보지만, 미측은 KAOC을 미국 측 자산으로 보고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조만간 국방부와 조율을 거쳐 정리된 입장을 주한미군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은 미군과 전혀 관련이 없고 한국군이 관리하는 자료에 국한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데 이어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에 공식 항의하고 해명까지 요구함에 따라 한미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 과정에도 파장이 우려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이 미군 시설이 목표가 아닌 한국군을 조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현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