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부동산대책은 재앙…시장 원리 거슬러 유령과 싸워”

16일 국민의힘 논평 통해 부동산대책 비판
“李정부 집권기간, 지금 집에서 주식이나 하라는 것”
“민주당 ‘부동산 폭망시리즈’ 이제는 막 내려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규제로만 부동산을 걸어 잠그겠다는 발상은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이라며 “국민의 꿈인 내 집 마련은 좌절로 바뀌었다”고 16일 힐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의 가장 기본적 법칙을 무시한 이번 대책은 정책이 아니라 실험, 대책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말하지만, 공급은 없고 규제만 있다. 집을 짓겠다는 사람은 묶고, 사겠다는 사람은 막고, 팔겠다는 사람은 겁을 준다”며 “결국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통제식 부동산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핵심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 전역이 통째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국민에게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주식이나 하라’고 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에 대해서도 “2020년 문재인 정부 정책의 재탕이다. 당시 정부가 예로 든 영국의 경쟁시장국(CMA)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은 소비자 보호와 중개인 관리에 초점을 맞출 뿐, 투기 억제나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감독기구’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괴물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명지대 오지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 약 두 달의 시차를 두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따라 오른다는 실증 결과가 있다”며 “ 부동산 시장은 주식·금융시장과 맞물려 움직이는 유기체인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시장을 ‘통제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면 시장은 반드시 반작용을 일으킨다. 국민의 꿈인 내 집 마련은 좌절로 바뀌고, 청년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폭망 시리즈’, 이제는 그 막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매매 급매물들이 올려져 있다.(사진=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