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이라도"...쿠팡CFS 대표 옆 눈물 흘린 부장검사, 무슨 일?

[the300][2025국정감사](종합)"웃지 좀 마세요!"...환노위,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문제 '질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문지석 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2025.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가 국정감사 도중 눈물을 흘렸다. 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리셋' 제도로 지적받았던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힌 직후였다. 문 검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상관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었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 논란 질의에 "일용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다시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불분명했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많은 오해와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CFS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취업규칙을 2차례 개정했다. 기존 취업규칙엔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근로 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엔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안호영 기후노동위 위원장은 문 부장검사를 향해 "현직 부장검사로서 국회서 발언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상관이 '(쿠팡 사건은) 무혐의다' '괜히 힘 빼지 마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한 문 부장검사는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의원들은 눈물을 닦는 문 검사를 향해 박수를 쳤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문제 외에도 열약한 근무환경과 느린 개선 속도, 일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 등 쿠팡CFS에 대한 기후노동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가 아니라 쿠팡 재해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방관적이었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대표이사지만 안전에 관한 책임은 현장 매니저들한테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2월 말까지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선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도세호 SPC 대표(오른쪽)와 이배원 니토옵티칼 대표이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이날 기후노동위 국감장에는 이배원 니토옵티칼 대표이사와 도세호 SPC 대표 등도 참석했다.

이배원 대표이사를 향해선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의 '쌍둥이' 회사로, 두 회사 모두 모기업이 일본 니토덴코다.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들은 고공농성 등을 통해 한국니토옵티칼에 고용승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한국오티칼 소속 노동자 7명이 수년 동안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한 번도 대화의 자리를 갖지 않고 외면해왔다"며 "대화를 해야 했다. 아무리 일본 모기업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 정도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이사는 "본사에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근로자의 끼임 사고가 발생했던 SPC에 대해 야간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근무복 개선, 노후 장비 교체 등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SPC를 다녀간 후에 회사 전체 분위기가 '산재가 발생해도 과거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되는 것 같다' 이런 체념적 분위기가 더 커졌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바뀌고 있는 게 맞냐"고 묻자 도 대표는 "그렇지 않다. 투자,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5.10.15.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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