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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유발정보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수십만 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데 삭제되는 건 15%에 불과하다"며 "자살유보정보 신고도 2020년 9만건에서 지난해 40만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살 유발 정보 심의도 요청 후 결과 회신까지 평균 2~3개월이 소요된다"며 "이를 전담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도 담당 인력은 한명 뿐 아니냐"고 말했다. 또 자살 유발 정보가 해외 플랫폼에서 주로 공유되는데 협조가 미흡해 신속 대응이 어렵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서 네이버, 구글, 메타 등과 협의 중"이라며 "모니터링 인력도 내년에 4명으로 늘릴 계획인데 좀더 증원을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 공공 AX(인공지능전환)로 AI를 동원한 모니터링하는 예산도 7억원 가량 반영돼 있다"고 했다.
백 의원은 김가연 X코리아 공공정책 총괄 상무에게 "자살유발 정보의 90% 이상이 X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김 상무는 "플랫폼이 텍스트 기반이고,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편하게 그런 얘기들을 주고 받는 것 같다"며 "희망재단 측에서 직접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경우 삭제율은 거의 10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용자가 신고하는 건은 자체로 별도 처리하기 때문에 삭제율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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