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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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뉴스1 |
15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불법 사전조제 첩약, 사무장병원 등 보건의료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100평 이상의 창고형 대형 약국 네 곳이 개설됐다"며 "대형 창고 약국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대형 자본이 진입을 하면 골목 약국들은 하나둘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고, 결국 이 피해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약국 사막'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이런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 하도록 하는 것 정도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전체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 방안을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미인증 원외탕전실에서 대량으로 사전에 한약을 조제하고 무자격자 탕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전 조제 불법 한약으로 국민들의 자동차 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보험 한방 첩약의 사전 조제는 불법인데 지금 기업형 한의원들이 원외탕전실 공동 탕전실에서 한약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며 "사전 조제 대량 생산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라도 의료비의 누수"라고 꼬집었다. "불법 사전조제 첩약은 적발이 돼도 실효성 있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큰 그림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며 "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위고비 같은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문제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부, 18살 미만 등 투여가 금지된 사람들에게도 처방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처방 행태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있는데 식약처와 협력해 이 제도를 활용한 관리 및 감시체계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정감사에선 해외 자본이 의료재단을 인수해 불법인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 수취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데 최근에는 사무장병원이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해 가고 있다"며 "FMC라고 하는 해외 자본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을 인수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신종 글로벌 잡은 사무장병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이 회수해야 될 돈은 무려 6606억원에 달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사를 의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사는 제자리를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문성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문적인 수사나 조치를 하는 데 (특사경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을 통해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 장관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근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관련 상급종합병원의 통합 병동 상한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대란 사태 때 전공의 복귀 방해 글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은 의료 플랫폼 '메디스태프'와 관련해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비방 등 의료행위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현황을 의원실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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