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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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독일 회사가 한국의 의료재단을 인수해 불법인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 수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독일 회사는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의료기기 재료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비싼 값에 기기 재료를 독점 공급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데 최근에는 사무장병원이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해 가고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열린의료재단은 해외자본이 국내 의료법인을 인수해서 만든 신종 글로벌 자본 사무장병원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의료재단은 2001년에 제주 서귀포에서 개설된 의료법인인데 2006년에 독일계 신장투석 기기회사인 FMC가 약 128억원을 주고 이 재단을 인수했다"며 "독일 회사인 FMC는 세 가지 방법으로 열린의료재단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FMC코리아의 임직원을 열린의료재단의 이사장 사내이사로 등재시켜서 실질적으로 열린의료재단을 지배했다"며 "열린의료재단에서 신장투석을 하는 의원 분원을 개설할 때 높은 금리로 장기간 돈을 빌리도록 만들어서 사실상 돈놀이로 돈을 벌었다. FMC코리아라고 하는 자회사 그리고 넷프로케어라고 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열린의료재단의 의료기기와 재료를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FMC코리아에서 돈을 빌려서 분원을 개설하도록 했다. 이 대출금의 이자가 건보공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의 기준금리의 2.2배에서 3.5배에 달하는 고금리였다. 장기차입금이 251억이나 된다. 심지어 FMC는 재단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FMC는 FMC 코리아와 넷프로케어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기기 재료를 독점 공급했는데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무려 230억원이라고 하는 초과이득을 취했고 거기다 컨설팅비라는 명목으로 90억원, 합계 3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렇게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열린의료재단 산하 병원의 진료비는 일반적인 추석 의원의 진료비의 4배에 달했다"며 "건강보험이 회수해야 될 돈은 무려 6606억원에 달하는데, 건보공단에서 수사를 의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사는 제자리를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도 건보공단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며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성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문적인 수사나 조치를 하는 데 (특사경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을 통해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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