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인구부 신설보단 대통령직속 인구위원회 구성해야”

행안위 국감출석…“정보시스템 장애 진심 송구”
“농어촌기본소득 행안부가 집행토록 노력할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인구와 관련된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사실상 무산된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인구부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신설을 추진한 부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7월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서 제외된 바 있다.

윤 장관은 “국정과제에 위원회 몇 개를 더 검토해서 출범시키기로 반영이 돼 있다”며 단일부처에서 인구와 관련한 모든 일을 맡기는 것보다는 위원회에 관계부처가 모여 협력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행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돼 2028년부터 본사업 착수가 예정돼 있다. 시범사업 시행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다.

행안위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제도 시행의 근거인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주관 부처는 당연히 행안부”라며 “본사업은 반드시 행안부가 시행해서 국비 보조 비율을 높이고, 시범사업 지역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장관은 “정부에 설치되는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행안부가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공무원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국가 지도자와 국민을 이간하는 것은 재난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고 받아쳤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실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복원하겠다고 했으나 국정자원 화재 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고 따져 물으며 “(화재) 완진 뒤에야 중대본 4차 회의를 주재했다. 화재 발생 45시간 경과 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되지 않는 7시간을 부각하며 박 대통령을 직무 유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람이 바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고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

이에 윤 장관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와 국민을 이간하는 것도 재난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이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이후 귀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꼼꼼하게 챙겼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불신을 키워서 이 어려운 상황을 더욱더 힘겹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는 가지 않는다. 그것이 국가와 또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윤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또 다른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국정자원 센터에 대한 백업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는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4개 센터를 그대로 만들려면 3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전 정부 당시 공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에 따라 캄보디아 주재관 증원 요청이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 감금 문제 해결 노력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 의원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은 2023년 21건에서 작년 221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13건으로 연말에는 4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