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규율하기 위한 공정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수수료 인상률 제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공정위의 대안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 라이더, 배달 앱이 상생할 수 있는 혁신의 상생 플랫폼이 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수수료 인상률 제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공정위의 대안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 라이더, 배달 앱이 상생할 수 있는 혁신의 상생 플랫폼이 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체 실태 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었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부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95.7%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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