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in터뷰] 박균택 "이상민, 국민 목숨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밝은 표정 소름"

"조희대, 증언 거부하고 잠시 있다 떠났는데 어떻게 감금이 되나"
"이화영 변호인, 왜 검사와 특수관계 됐는가에 더 주목해야"
"지귀연 압수수색 영장 기각…법원 제식구 감싸기 시정하길"
"CCTV 한덕수 적극적이고 치밀한 모습, 가담자 입증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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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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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로텐더홀 연결해서 법사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앵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감 데뷔전이라고 해서 관심도 많이 모아졌는데 이틀차 오늘 법사위 국감 어떤 질의가 오가고 있습니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조작 회유 시도했던 사건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한덕수 내란 가담 CCTV 영상이라든가 또 유동규 관련된 진술 조작 의혹. 여러 가지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번복 그 공방도 오늘 벌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출석을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 사건의 본질과 상관 없는 내용인데 뭔가 이걸 정치적인 공세로 버텨나가고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더 중요한 쟁점은 뭐냐 하면 왜 설 모 변호사가 피의자와의 관계는 불신이 쌓이고 검사와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특수관계가 되었느냐. 오히려 더 그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변호사가 그렇게 검사 편이 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해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 그 상황이 저는 더 주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어젯밤에 국감 종료 무렵에 한 11시 넘어서로 기억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한덕수 회동설, 이건 사실이 아니다 다시 명확히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2번에 걸쳐서 입장을 발표했지만 한덕수 총리를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뭔가 답변을 한다고 한 것인데 그 내용도 보면 의혹의 당사자들과 그런 의혹의 만남 또 회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덕수를 꼬집에서 한덕수라는 인물을 그 의혹의 시기에 외에도 만난 적이 없다라는 단계까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없었던 걸 보면 저는 아직도 여전히 그 의혹은 남아 있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만 야당이나 또는 민주당 내에서도 과도한... 근거가 없는 제보가 아니냐는 반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야당은 대법원장 감금사태다라고 하면서 날을 세웠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이 증언도 거부를 하고 증인선서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좌석에 일시 앉아 있다가 떠났는데 그게 어떻게 감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자리에 앉아서 일정 시간 보냈던 이유는 어떤 동행명령의 대상이 되거나 고발의 대상이 되거나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본인이 스스로 자리에 앉아 있다 떠났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감금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무소속 최혁진 의원 이야기인데요. 어제 국감 자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대법원장을 합성한 사진,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국감 본질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두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기발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대법원장을 그렇게 모독해도 되느냐,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혁진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정치 행위를 해 놓고 사법의 독립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는 그런 태도,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 그리고 과거 친일 행적이라고 볼 만큼의 이런 판결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비판을 하고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내용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그걸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절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 의원의 주장에는 그런 합성사진을 꺼내든 그런 수준까지 간 것은 법사위가 너무 치열해졌다. 너무 경쟁이 또는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런 게 배경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특정 사안을 떠나서 여야 격돌이 계속 벌어지고 고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법사위. 괜찮나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웬만하면 서로 화합하고 또 건전한 토론을 통하고 또 뭔가 좀 포용하는 모습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 의원들이 윤석열은 내란범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개혁법안이 있으면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내내 매미떼와 같은 소리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투쟁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제발 국힘이 자제를 해 주면 저도 좀 존중을 해 주고 싶은데 어쨌든 국힘이 반성하지 않더라도 좀 더 신사적인 방법 또 조금 더 품격있는 방법 없을까,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신사적인 방법, 품격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이제 대법원 현장으로 직접 가서 국정감사를 진행하시는데 내일도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할 것 같고요. 내일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일은 주로 현장검증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의응답 과정도 있을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과연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태도를 보일지 아닐지, 이 부분은 내일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상황 저희도 지켜보고 또 이 시간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아무튼 대법원은 지귀연 판사가 십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말을 아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 어떻게 밝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귀연 판사는 3번에 걸쳐서 진술 내용이 바뀝니다. 삼겹살, 소주만 먹는다, 술집에는 갔지만 사진만 찍고 나왔다. 또는 나중에는 술을 두 잔만 마시고 나왔다는 거짓말을 하고 또 휴대폰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그 장소가 유흥지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닌 것처럼 내용을 애매하게 보도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부분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밝혀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를 해 주면 그걸 토대로 감사를 제대로 다시 진행하겠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공수처가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이런 법원의 모습, 이것은 하루빨리 시정이 되고 제식구 감싸기로 나가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에 국정감사 답변 거부하는 것 그리고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 어제 국감 과정에서 불출석하는 증인들. 또 허위 어떤 증언의 의혹이 있는 증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반론적으로 아마 그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설에서는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실제 대통령께서 어떤 의사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다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계엄 선포 전후에 대통령실 국무회의 그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담아주고 있어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장면에 우선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덕수 총리가 본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평소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현장을 나가려는 단전단수 지시를 위해서 현장을 나가려고 하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끌어당겨 앉히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 또 문건을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 이런 적극적이고 치밀한 모습들이 이것은 적극적인 가담자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같아서 주의깊게 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웃는 얼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대하는 모습은 좀 뭐라 그럴까요, 소름이 돋는다고 할까요. 윤석열 내각의 어떤 전반적인 수준, 인권 수준,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 수준. 모든 것들이 참 뭐라 그럴까요.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어제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변호인과 상의해서 이에 대한 CCTV 영상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아직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인데 윤 전 대통령 또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좀 구체적인 물증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동안의 내각 모두 자기들은 말렸다, 무관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수긍하고 또 어떤 논의행위,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공범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영상인 것 같고 아마 이미 국민들 마음 속에 재판은 끝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부도 결국은 국민의 당연한 상식, 정설을 거부하지는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특히 한 전 총리가 문건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취지로 국회에서나 헌재에서 증언을 했었는데 어제 영상을 보면 문건을 정확히 보고 이상민 전 장관과 짚으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이른바 계엄 문건이라고 언론에서는 표현하는데 이 문건도 재판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발표하기 전에 또는 발표 전으로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그것을 따라주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 문제일 텐데. 공범인 것이 분명히 확인됐던 그런 문서라고 보여지고 한덕수 총리가 그런 행동을 저질러놓고도 내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거부하고 또는 후보, 내부 후보 바꿔치기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으로까지 나오려고 했던 그 뻔뻔한 모습, 그것은 참 치가 떨리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장 재판부가 한덕수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불구속기소가 됐는데 지금 해당 재판부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법정 구속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그리고 그 CCTV 영상 속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오늘 구속심사를 받고 이르면 오늘 밤에 영장발부 여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 전 장관이 심사에 앞서서 법정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들어갔는데. 글쎄요, 법원의 판단을 우선 예상을 해 보신다면요?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도소에 빈 방을 불법체포할 정치인들을 집어넣기 위한 빈 방을 준비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체포대상자들 출국금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 파견 문제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극 가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거의 뭐 100%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 전 장관이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중앙지검장, 고검장 출신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법정에서 어떤 소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나오고요. 오늘 밤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같은 얘기입니다. 앞서 CCTV 영상에 보면 국무회의에도 참석한 인물 중의 1명이고 대통령의 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하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이다 보니까 계엄령 선포에 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국무총리 다음으로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윤석열 정권의 내각에는 영혼 없이 욕심으로만 가득 찼던 그런 내각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분명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는 앞으로 어떤 정권에서도 저런 사람들은 나오지 않게끔 이번에 일벌백계를 해야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피해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검찰 출신이시니까요. 무엇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보십니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참 이게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의지대로만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경찰이 움직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와는 달리 경찰과 경찰 간에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캄보디아 정부의, 경찰의 협조 또 보호 노력을 촉구하는 그런 협조를 당부하는 것. 그 외교 관계를 동원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숨진 대학생 시신 검안에도 우리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겠다고 답변한 것도 저희가 앞서 전달해 드렸는데 혹시 법사위 차원에서도 지금 이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관련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준비 중인 게 있습니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은 법무부 장관께 잘 대응해 주도록 부탁하는 일. 현재로서는 그 일밖에는 노력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정부 합동대응단이 출국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추석연휴 전에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검사들이 집단으로 수사가 끝나면 복귀시켜달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수사가 과연 잘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잘 공소유지가 될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혹시 특검 내부 분위기 또는 검찰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성명서 파동이 난 뒤로 검사들이 이건 어디까지나 하소연 차원이었다. 우리들의 좀 힘든 정신 상황 이런 것들을 특검이 좀 알아주고 대국민 호소에 좀 나서주라는 그런 하소연 차원이었다고 그렇게 해명을 하고 앞으로 수사에 계속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에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면 아마 안정적으로 잘 흘러갈 걸로 자기 역할은 최소한 다 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줄 걸로 그렇게 당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 쪽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또 구실 삼아서 앞으로 검찰 해체 때문에 특검의 공소유지도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거든요.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것은 아마도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이 잘 안 굴러가기를 바라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본인들의 욕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 헛된 기대는 결코 채워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에 관해서 또는 공소유지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박균택 의원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법사위 국감 중간에 국회 로텐더홀로 나오셔서 인터뷰 응해 주셨는데 오늘 저녁, 밤까지 이어지는 국감. 또 내일 국감까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가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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