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美 법원, 韓 '애플 꼼수' 보고 3자결제 수수료 막아"

[2025 국정감사]

바카리 미들턴 에픽게임즈 공공정책 부사장(왼쪽).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바카리 미들턴 에픽게임즈 공공정책 부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애플은 미국 법원에 의해 제3자 결제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제정하고도 구글·애플을 제지하지 못하는 한국에 대해 "상당히 부끄럽다"고 말했다.

14일 바카리 미들턴 부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은 수년 전 국회 주도로 우수 입법을 했는데, 구글·애플이 이를 따르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방법을 동원하는지 볼 수 있었다"며 "상당히 부끄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 앱 배포를 가능하게 하거나, 과다한 수수료 부과시 과징금 이상의 추가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 제3자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애플은 한국에서 제3자 결제시 기존 수수료율의 4%포인트(P)만 낮춰주고 있다. 30%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개발사는 3자결제시 26%를 내는 셈이다.

바카리 미들턴 부사장은 "(미 법원의 판결은) 한국의 사례가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이라며 "(앱마켓) 기업이 가격을 올리거나 다른 형태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걸 미 법원이 인지하고, 다른 수단으로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애플은 개발자에 가치를 주기 우해 수십억달러를 앱스토어에 투자한다"며 "2008년 한국애 앱 개발자 수가 36개였지만 현재는 2만여개로, 앱 생태계 관련 25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3조20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과반수는 해외에서 창출됐다. 앞으로도 개발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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