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수수료 30% 과도해" 지적에…애플 "87%는 제로 수수료"

[2025 국정감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앱 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의 87%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며 "30% 수수료는 규모가 큰 개발자 대상"이라고 말했다.

14일 마크리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가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앱 개발자의 87%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그 외 대다수는 15%를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국내 앱 사업자가 애플코리아에 연락이 잘 안된다는 비판에 대해선 "일주일에 수십만 건의 앱을 심사하는데 이중 90%는 24시간, 나머지는 48시간 이내에 심사가 된다"며 "국회의 우려사항은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구글의 앱마켓 갑질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용자의 결제대금을 받아 마케팅비로 써야 하는데 구글이 지급보류 판정을 내렸다"며 "이에 대해 구글에 연락해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더니 10개월 만에 이유 설명도 없이 '해결됐다'고 했다. 그러나 게임과 회사는 힘든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앱마켓 영업보복 금지법'을 최근 발의했다. 앱 심사 지연, 검색 순위 조정 등 불이익을 '영업 보복'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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