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수·공무원노조 “특검 강압 조사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전진선 양평군수가 14일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열린 공무원 사망 관련 양평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공무원노조가 14일 강압 조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전 군수는 이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고인 외에 조사를 받는 다수 우리 공직자가 있다. 우리 군은 그들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그들의 공직생활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지원 확대, 조사 대상 공직자 심리상담,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사법기관 조사 시 공직자 지원 방안 마련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는 특검이 고인 사망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직자는 국가 업무 수행에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그들의 인권과 생명은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다. 특검은 ‘공익적 조사’라는 명분 아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정치권 역시 이 사건을 사회적 갈등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종배 지부장은 “고인의 죽음은 우리 사회가 공직자의 복지와 인권을 얼마나 소홀히 다뤄왔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경종이다. 이에 양평군공무원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의롭고 인간다운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평군 단월면장 ㄱ(50대)씨는 지난 2일 김건희씨 일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건희씨 일가 가족 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ㄱ씨는 2016년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담당 팀장이었다. ㄱ씨는 2023년 검경 수사 당시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