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서도 '김현지 논란'…李, 백해룡 파견 지시 난타도

[2025국감]박상용, 이화영 변호인 사임에 "김현지 질책"
이화용 "내가 선임 안 해…오히려 변호사가 檢 도우려 해"
이재명, 백해룡 '마약 수사팀' 합류 지시 두고도 설전
야당 "명백한 수사 개입"vs"정성호 "원론적 당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당초 검찰개혁 등 이슈로 여야가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던 법무부 국정감사가 ‘김현지 논란’으로 비화됐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등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른바 ‘김현지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전 부시자의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다”며 “설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 변호사를 서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김현지 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그 과정을 챙겼다고 한다”며 당시 쌍방울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제가 직접 연락을 받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원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해명기회를 제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사실이 아니다. 설 변호사는 제가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다”며 “설 변호사가 제가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서 저하고 설전을 벌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설 변호사에게 항의했더니, 사임한다는 얘기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약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이 ‘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 경정 투입을 지시한 것을 ‘수사 개입이 아니냐’ 여부를 두고서도 설전이 오고 갔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 당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백 경정은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당사이기 때문에 (수사에 참여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백 경정이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검경 합수팀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수사했던 당사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분인데 과연 수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에까지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지시는) 수사팀의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얘기라기보다도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백 경정이 결국 외부에서 다른 문제점들을 제기하니까 수사팀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