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양평 공무원 쪽 변호인 “특검이 허위 신문조서 작성, 고발할 것”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ㄱ씨의 변호사인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가 14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소속 공무원 ㄱ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이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ㄱ씨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는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건물에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특검팀이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따온 뒤 ㄱ씨에게 ‘예’ 라는 답변을 요구했다는 게 박 변호사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이)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넣었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군수가 전화와서 잘 처리해 달라’고 했다는 게 맞느냐는 질문과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 주라고 군수가 지시했는가’란 질문에 ‘예’ 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는데, ㄱ씨의 실제 답변은 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ㄱ씨는 조사받는 것이 힘들어 조서를 고쳐 달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특검팀은 ㄱ씨를 조사한 수사관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수사 상황과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특검팀 쪽은 “(ㄱ씨가) 말한 강압, 회유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대한 형사 고발도 예고한 상황이다. 그는 “특검에 피의자 신문조서와 심야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했다”며 “고인이 말한 내용이 기재됐는지 검토하고, 위법 수사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ㄱ씨가 심야 조사를 받은 것도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ㄱ씨가 구두로 (심야 조사에) 동의했지만, 밤 9시가 넘으면 서면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쪽은 “(신문조서 등) 열람 신청서가 오늘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칙적으로 위임인이 돌아가시면 위임 계약이 종료되는 게 민법상 규정으로, 변호사 위임 계약도 그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며 “박 변호사의 권한이 인정될 만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앞서 국민의힘 쪽이 공개한 ㄱ씨의 자필 진술서는 본인이 쓴 게 맞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해당 진술서를 입수한 경위는 “변호사 수임에 관한 비밀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말하지 않았다. ㄱ씨가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작성한 메모엔 특검팀이 강압적인 조사를 하며 특정 답변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변호사는 ㄱ씨의 사망 이틀 전인 지난 8일 ㄱ씨와 만나 면담한 뒤 변호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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