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 이강일 "배달앱 수수료, 단순 비용 문제 아냐"…공정위 역할 촉구

[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 규제에 맡긴 상황이 오히려 플랫폼의 힘을 키웠다"며 "상생 협의체를 만들고 논의했으나 오히려 상생은 사라졌고 배달앱 플랫폼의 수수료만 올려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까지만 해도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 수수료가 쿠팡이츠보다 낮았으나, 2024년부터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시작하며 경쟁이 과열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율 규제를 내세웠으나, 자사우대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등의 불공정한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가 2022년 5% 정도에서 15%까지 올랐다. 불과 3년 만에 세 배 정도 올랐다"며 "해당 문제는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니다. 공정 시장 경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베달앱 플랫폼이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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