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교위원장 "고교학점제 논의할 특별위원회 만든다"

[2025 국정감사]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5.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교학점제 등을 논의할 고교 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능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조직 확대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고교 교육특별위원회를 통해 고교학점제 등 고교 교육의 종합적 발전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과정 내 학점 이수 기준 개정에 대해서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교육현장에서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미이수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이수제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교위의 결정 사항이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을 배우는 1학년은 현행을 유지하되, 2학년부터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또 "대학 입학제도특별위원회에서는 입시경쟁 체제를 개선하고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에서는 영유아 사교육, 돌봄 등을 고려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대학특별위원회를 통해서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 방안을, 인재강국특별위원회에서는 첨단 인문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인재 유출 방지, 인재 유치 등 인재 확보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중단됐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도 수립한다. 차 위원장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표성과 책무성을 갖춘 주요 교육 관계 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교육 현안 관련 의제 등을 자체 발굴하고 의견 수렴 조정 요청을 위한 국민 동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차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를 개편해 참여율을 제고하고 올해 12월 23일까지 국교위의 혁신의 내용과 향후 역점과제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최소한의 조직 확대와 입법을 통한 제도화를 지원해달라"며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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