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나 내고 지도 반출 요구하지”…3400억 꿀꺽하고도 혜택 다 누린 구글

글로벌 빅테크 망 사용료 회피 논란
구글 트래픽 기준 3479억원 냈어야

[사진 = 연합뉴스]

구글의 인터넷망 무임승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내야 했던 망 사용료는 매출액 기준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3479억원으로 추정된다.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시장 보고서 등을 근거로 자체 분석한 결과다.

매출액 기준 망 사용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납부한 망 사용료를 대입해 산출했다. 네이버의 2016년 망 이용대가 납부액은 734억원이었다. 이는 2016년도 네이버 매출액(4조226억원)의 약 1.8% 수준이다. 카카오도 2016년에 망 이용대가로 300억원을 지급했다. 2016년도 카카오 매출액(1조4642억원)의 약 2.0%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해 구글코리아 매출액(11조3020억원)을 반영하면 구글이 내야 했던 망 사용료는 약 2147억원이라는 설명이다. 구글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 유출 구조 논물을 통해 추산했다.

트래픽 점유율 기준 망 사용료는 지난해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1조1150억원)를 기반으로 역산했다. 구글의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31.2%다. 구글의 망 사용료는 약 3479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구글은 우리나라 국가자원인 인터넷망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서버가 해외에 있고 통신사에 접속료를 납부하고 있기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이유로 망 사용료 납부를 거부 중이다.

최수진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2000억~3000억원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함께 기업 사이의 망 이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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